요즘 주위에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지인들이 늘어났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202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프리랜서 인구는 740만 명. 최근 4년 사이 100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고 해요. 직장에서 얻은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도 늘은데다, 자기 계발을 하는 인구도 많이 늘고, 운동삼아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을 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난걸 볼 수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만남이 많아지면서 프리랜서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도 확인되는 전 세계 공통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도, 언제 프리랜서로 직업을 바꿀지, 혹은 n잡러가 될 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게되면, 회사에서 일을 했을때와는 다르다는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정 기간,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보수는 얼마인지’ ‘내가 담당하는 업무는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죠. 계약서 없이 작업을 진행했던 프리랜서 A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로 합시다.

프리랜서 A씨의 고통

고통의 서막

프리랜서 A씨는 얼마 전 연락온 대학 선배 B에게서 일러스트 제작을 맡아줄 수 없느냐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주로 일러스트 한 장에 40만원은 족히 받는 작업이지만, 지인이기 때문에 35만원으로 할인하여 총 10장, 350만원에 하기로 이야기를 했죠.

고통의 시작

그렇게 어영부영 작업을 시작하게 된 A씨… 마감일은 대충 100일 후로 하기로 하고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선배 B씨는 일러스트레이터와 한번도 작업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작업 지시서 없이 카톡으로 사진을 보낸 후 의견을 묻고 다시 수정을 해달라는 경우가 많았지요.

마감일은 가까워져가는데…

확실한 컨셉을 미리 받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서 그런지 컨셉을 정하고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버렸습니다. 두달이란 시간이 지나 마감일이 한달이 남았는데 10장 중 3장만 완성이 되었고, 2장은 작업중이며, 남은 5장은 컨셉도 정해지지 않았지요. 선배도 마음이 급해졌는지 아무때나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시간이 넘게 작업 후 파일을 전달하고 깊게 잠이 든 A씨… 새벽 세시에 카톡 알림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오 제발…

마감일을 넘겨버렸다… 그런데 아직도 작업물이 남았네?

무한 연락과 무한 수정 늪에 빠져들어 마감일을 넘겼는데도 아직 작업을 전부 마무리하지 못한 A씨. 6장은 완성을 했지만 4장은 50%정도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약속한 일이니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요, 선배의 피드백이 점점 늘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피드백을 달라고 연락하면 바쁘다는 답변을 듣고, 수정 할 내용을 정리해서 달라고 해도 미루고 미루다 1주일 후에 겨우 받는 식이었죠.

다른 클라이언트 프로젝트가 곧 시작되는터라 더이상 선배의 작업물을 함께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 빨리 일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보내준 피드백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구체적으로 뭔지 다시 되물어도 답변이 없고… 수정한 내용을 보내줘도 수정한 걸 잘 모르겠다고 하지를 않나… 나중에는 도저히 미룰 수가 없어서 모든 이미지를 메일로 보낸 후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전부 수정해 줄테니 빨리 이야기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저작권으로 입씨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마무리만 남았던 4개의 일러스트 작업비용을 포기하고 6개의 일러스트 비용만 입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한 수정, 늦은 저녁, 새벽 연락으로 4-5달간 시달리며 받은 비용보다 그 스트레스로 병원 갈 비용이 더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그냥 제발 끝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죠.

이번 일이 있던 후, A씨는 계약서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계약금과 수정, 저작권, 중간 계약 파기 시 비용도 썼어야 했다는 결심도 했구요.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어떻게 자세히 쓸지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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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없이 진행했던 프로젝트… 특히나 지인과의 약속이라면 무한 수정과 무한 연락의 늪, 계약금 미지급, 저작권 등에 발목을 잡히기 쉽지요. 내 시간은 100시간을 썼는데 40시간만의 금액을 받고, 스트레스까지 덤으로 받는다면 너무… 힘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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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고물품 거래, 많이들 하시죠? 저도 집에서 쓰지 않고 있는 물건들을 판매하면서 천원, 만원 쏠쏠하게 모으고 있는데요,

저는 소액거래를 주로 하지만 올라오는 포스팅들을 보면 몇십, 몇백만원짜리 물품도 많더라구요.

이런 물품 거래,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최근 5년간 ㄴㄴ나라, ㅇㅇ마켓 등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거래의 사기범 검거율이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 출처 온라인 직거래 사기범죄 검거율은 2016년 90.5%에서 지난해 76.1%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2017년에는 89.5%, 2018년 81.3%, 2019년 81.2% 등으로 해마다 점차 검거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구분	2018	2019	2020
온라인 사기 발생 건수	74,044 건	89,797 건	123,168 건
사기 사건 용의자 검거수	60,224 명	72,935 명	93,690 건

반면, 온라인 사기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거래 사기 발생 건수는 꾸준히 늘어 왔습니다. 검거 건수도 같은 기간 함께 늘었지만 발생 건수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중고거래 사기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중고거래 사기 유형에는 여러방법이 있는데요

대표 유형 1 : 무작정 잠수타기

물건을 판다고 글을 올린 판매자가 자신의 계좌가 아닌 대포 통장으로 물건 값을 받은 뒤, 구매자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채 잠수를 타는 경우입니다. 구매자에게 계좌를 알려준 번호도 대포폰인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에는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대표 유형 2 : 택배 상자를 열었더니?!

택배를 보내주지만 택배 상자 안에 벽돌이나 스티로폼, 쪽지 등 황당한 물건을 넣어놓는 사례. 이 때 택배를 보내는 이유는 좀 더 완벽한 사기 행각을 위해서라고 해요. 구매자에게 택배 운송장 번호를 보내줘서 구매자를 안심시켜 놓는 시간을 번 후, 핸드폰을 해지 시키는 등 사기 방법은 더 치밀해지고 있어요.

대표 유형 3 : 상태사기

판매자가 게시한 사진이나 설명과 실제 물품 상태가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미개봉 이라고 써놓았는데 이미 개봉되어있는 상태이거나, 구매자가 설명한 상태와 다른 경우인데 이러한 물품 상태 사기는 옷 거래에서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아니,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데, 예방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ㅇㅇ마켓의 회원이 2021년 말 기준으로 2,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인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앱인 셈이죠. 사용자가 많아지면 꼭 사건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ㅇㅇ마켓은 중고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거래 사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고 악용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편의점에서 500원짜리 껌을 사도 소비자보호법이 적혀있는 영수증을 받는데 몇십, 몇백만원짜리 물품을 사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러나 현실적으론 분쟁이 발생해도 이를 원활히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C2C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들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신원정보를 수집하고 분쟁 발생 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신원정보 수집 의무가 부담이 된다’는 업계의 강력 반발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과 주소를 수집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내면서 제동을 걸었다고해요.

결국 공정위는 개보위 권고에 따라 C2C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수집 범위를 이용자의 전화번호만으로 대폭 제한해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사기를 비롯해 분쟁 발생 때 전화번호만으로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해선 법원을 통해 아래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네요.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통신사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 신청

▲법원의 주소 보정 명령

▲동사무소 초본 발급

▲소장 보정(당사자 표시 정정) 등

그럼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이런 복잡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해결할 방안은 없는 것일까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 더 쉬운 고소와 증거수집 방법을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